[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장 회동 결과 및 언론중재법 처리 중단 촉구

배진교 원내대표-박병석 국회의장 비공식 회동 결과 및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간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배진교 원내대표는 현재의 적대적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께서도 언론개혁특위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유난히 주름살이 깊어 보였다는 것이 면담 이후 배 원내대표의 전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입니다. 

이 법의 강행처리 이후 의회정치는 다시 한번 황폐화될 것입니다. 개원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의 효과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로 제로(zero)가 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의회정치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수당은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의회 정치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오직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전체가 불행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하는 강행처리를 멈추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은 꼭 필요하기에 합의 속에 마련되어 오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안은 물론 여타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연내 숙고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사회를 내전으로 몰아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