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본회의 연기 관련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로드 레이지(road rage) 입법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파행입니다. 
 
지난 새벽 민주당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 정의부터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까지 모호함 투성이로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는 부작용을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 단체, 시민 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탄소중립법 역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기는 했으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가 위험한 것인지, 기후 악당을 앞다퉈 자처하는 거대여야가 위험한 것인지 이제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 포기한 종부세법 등 기득권 수호 앞에 한 몸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짬짜미로 처리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집값 안정시켜달라는 서민들의 절규를 양당이 나란히 외면한 채, 부동산 부자들 감세법 앞에 담합한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진단도, 해법도 망한 정부에 이어 이제 부동산 강남불패를 공고히 만들 국회까지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본인들 사익 챙기기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대거 통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