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권익위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5당과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 혹은 그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에서 윤리성이란 정치인 개개인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 정치, 정당이 시민에게 약속한 것에 책임을 다하는 정치적 책임성이 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두 거대 정당은 거듭해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로 해당 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조치가 탈당 권유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 윤리성 앞에서 하는 척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의힘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책임성을 보일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 있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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