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울교통공사 쟁의 예고 관련

'서울교통공사 쟁의 예고, 정부와 서울시는 파국 막기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는 한편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마련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4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6대 도시 철도 노동조합도 연대 파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시 서울교통공사와 대화에 나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회사의 방만 경영이나 노조의 이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규모 적자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와 같은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평균 손실액은 3,368억원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감한 지난 해를 제외하면 한 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매해 당기 순손실의 6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라 전국 6대 도시철도가 공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0%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대중교통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라면 당연히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코레일의 공익서비스가 재정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분담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지원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쇄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