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의원단 정기 국회 전략 관련

'정의당 의원단 정기 국회 전략 관련'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정기국회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을 통해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 및 예산의 3대 핵심과제로 ▲코로나 공존 예산 대폭 확충 ▲불평등과 차별 해소 ▲기후정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정의당 정기국회 입법 및 예산 3대 핵심과제 및 주요 정책≫

 

<과제1> 코로나 공존 예산 대폭 확충

□ 주요 정책

- 사회복지연대세 도입

-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 대폭 확보

- 코로나공존 관련 민생 및 복지대책 예산 대폭 확대

 

<과제2> 불평등과 차별 해소

□ 주요 정책

- 전국민소득보험제 도입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업자까지 의무가입대상 확대

- 일자리보장제 도입 : 재난과 산업전환 실업 적극 대응

- 노동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노동자성의 사업주 입증 책임 제도화, 배달사업자 노동자보호 의무강화

- 소상공인 지원강화 : 정당한 손실보상집행 관리 및 제도개선, 코로나행정명령 피해 임대료 지원, 코로나폐업 임대차해지권 제도화

- 플랫폼경제민주화 : 플랫폼독점자본규제, 이해충돌방지, 알고리즘 투명화를 통한 소상공인 공정경쟁 보호

- 생명안전차별철폐 : 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 젠더폭력 및 차별금지 제도화 : 성폭력법죄 처벌 강화, 비동의강간죄도입,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 부동산 정상화 : 국가권익위의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법제화, 주거기본권 강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규정 마련

 

<과제3> 기후정의국가 만들기

□ 주요 정책

- 정부의 기만적 탄소중립계획 수정 압박 : 탄소중립법 시행령 제정 적극 대응,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 탄소세 도입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감축억제 기술개발 유인

- 일자리 전환 지원 : 기후위기대응 산업전환시 노동자 참여보장, 일자리 전환 지원 제도화

- 녹색대중교통지원 강화 : 공공대중교통 지원 확대 및 강화, 공익서비스의무비용 정부책임성 강화

또한 정의당은 5대 집중 법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당 집중 실천 계획), 공직선거법 개정(당 정치개혁특위), 기후위기 일자리 전환법, 사회복지연대세, 전국민소득보험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정기회에서 대표적 악법으로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료와 교육의 영리화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을 선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선거용, 토건예산 남발 등 무책임, 구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거대 양당과 차별화되는 정의당의 미래비전을 국민들과 충실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