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 관련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안위 논의와 더불어, 신속한 정개특위 출범을 촉구합니다'

 

어제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접근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적인 수어통역 제공, 알기쉬운 선거정보 제공 등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재외 국민 유권자연대의 온라인 출범식이 열립니다. 지난 8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국회 청원에 이어 유권자등록운동과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우편투표의 경우 내년 대선의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 10월 10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정치관계법 관련 개정논의는 정개특위에서 하자며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논의가 미뤄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입니다.

 

장애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여야간 쟁점도 없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외국민 우편투표의 경우 양당 대표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양당은 장애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다음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안위에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기 합의한 정개특위 구성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해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지구당 부활 등 수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 상임위원장 선출로 정상적인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정개특위 구성에 관한 논의도 하루속히 이뤄져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