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멈추기 전에 정부가 나서라! 서울지하철 노동자 기자회견

오늘 국회 앞에서 파업을 11일 앞둔 서울지하철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월 14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시 서울교통공사와 대화에 나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운임 단가와 같은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0% 인력감축을 골자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대중교통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공익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작년 11월 17일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고,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린 11월 19일에 보고했으나, 기재부의 재심사 요청으로 의결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기재부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인 만큼 다시 논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