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오늘 국회에서는 8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군사법원법, 국회법 등 역대급으로 많은 문제적 법안들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 대표단 및 의원단은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 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곧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종부세 개악안은 그야말로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고 집값 안정은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 이상이하가 아닙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저는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자감세! 기득권야합! 민주당-국민의힘 종부세 개악 야합 규탄한다!
집값안정 포기! 언론개혁 포기! 기후대응 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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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다원성의 기초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법이 특히 더 치명적인 것은 민주당의 강압적 입법 추진으로 우리 정치가 옳고 그름의 전선으로 분열되고, 선과 악의 투쟁으로 서로를 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 됐든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견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의회정치, 이견의 자유, 민주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치의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배하는 강행처리를 멈추고 절반의 승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언론개혁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언론개혁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숙고와 심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강압 입법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연내 숙고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사회를 내전으로 몰아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