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기자회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경찰법 개정안 청원은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그동안 심도 깊게 논의해 나온 결과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지난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논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앞두고 있는 경찰은 시쳇말로 '공룡경찰'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힘도 지위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또한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청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