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10조 3,404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그중 2조 2,610억 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 43조 6천억 원을 더 걷은 것에 비해 지방 정부 전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조 7천억 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는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를 예상치 못하게 지출하는 겁니다.

 

법인세 세수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구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단체장들이 요청한 사업도 아니고, 정부가 자기 의지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방재정에 이렇게 부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지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할지 갈팡질팡합니다. 현 시점의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에 대한 설명도 부실합니다. 지난주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의원실에 찾아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0%라는 지급기준에 대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정부안이 80%여서 그렇게 짰다"고 답했습니다. 80%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및 결과가 발생하는지 정책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전해철 장관께서는 정책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피해지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을 띠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정부와 여당의 심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코로나 4차 유행은 시설이나 고령층 위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과 일상 속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조정이 쉬운 업종에 취업한 청년, 여성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3분기에 마무리될 때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조정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세리머니성 위로금을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일은 추경안 지출 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늘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