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관련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합동수사 착수 38일이 지나 뒤늦게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무엇을 수사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여전히 성폭력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분명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는 진척조차 없습니다. 법무실장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포렌식도, 소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착수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 이번 수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국방부는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유족과 시민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각인된 군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국방부가 자체 수사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고된 결과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수사 중에도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장성의 성추행 문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단, 조사본부, 감찰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시간만 끌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징계, 책임 모두 결여했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국방부에게 이 사안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집권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군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성차별과 성폭력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의 군대니 강군이니 하는 수식어는 가당치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정당 스스로 국정조사 무용론, 특검 무용론을 유포하며 국회의 권한과 능력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은 결국 구조적인 성폭력과 범죄에 공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천명했고 여당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야당 때문에 국조와 특검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것은 그 자체로 위선입니다.

 

내일이면 고인이 유명을 달리한 지 50일이 됩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비통함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시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현을 위해 야당 간 협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국정조사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야당 공동 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 우리 뒤에는 시민 다수의 결의가 함께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