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관련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연설은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포용적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개요는 '포용적 회복'과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불균등 회복에서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추경 수준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삶을 담보로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고 폐업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고작 3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임대료 지원 대책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돈 3조 원은 밀린 임대료, 빚 갚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와 부자에 대한 간접 지원책입니다. 

또한 재난 지원금 10조 원을 지급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이들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손실보상법에 이어 또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니 매표 전략으로 추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됩니다.

더불어 실로 어이가 없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국무총리가 잘 알고 있다고 자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정이 강행 처리한 손실보상법 부칙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은 손실보상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된 것 아닙니까? 당정이 만든 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며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꼴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사정을 더욱 불균등하게 만드는 상층 편향적인 거꾸로 선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 정신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타격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종용하는 추경안입니다. 업소별 피해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라는 온갖 변명들로 정부의 실책을 감싸기 급급한 연설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에게 소외되고 추경안에서 배제된 이들이 진정으로 포용적 회복이 가능하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