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관련'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수사 개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속에 피해 유가족의 울분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애초 정의당이 지적했듯이, 군 사법기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습니다. 군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군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 돼서야 뒤늦게 관련자 4명을 보직해임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아직도 시기상조입니까? 이미 유족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더불어민주당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군 내 성폭력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동료 여성 군인을 존중하기는커녕 성적 대상화하는 비뚤어진 조직문화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군 성폭력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정치권의 공론을 모으고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코 군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 훔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린다." 2년 전 발생한 ‘공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국회로 보낸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