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손실보상법 등 본회의 통과 안건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여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K 방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믿고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초유의 방역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 헌신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폐업률이 협력의 결과입니다.

 

정부여당은 처음에는 소급하여 손실을 보상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두어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민을 조롱하는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정부여당의 완력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토론에 임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여당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제 전반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날치기 입법, 졸속 입법의 사례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정부여당이 책임정치, 민생정치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힘으로 가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야당을 억누르는 정치의 결과는 정치적 자멸입니다. 시민의 노고를 배신하고 분노를 쌓아가는 정치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똑똑히 배우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막고, 교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애초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된 여당의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위를 청와대에 매달린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성,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입법 취지조차 무색한 입법의 과정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 역시 교육위, 법사위에서 사실상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자는 법을 의회 내 합의나 컨센서스 없이 수(數)의 힘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버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 180여 석을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없고 근육 자랑, 힘자랑만 난무하는 국회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