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안 발의 관련

어제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발의 직후 정의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오늘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개악안은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주택보유자 8만 9천명의 세부담 650억원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상위 구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마저 줄어드는 역진적 조세정책입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법의 목적을 형해화 시킨 종부세 파괴 법안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역대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 세금부터 때려잡는 이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종부세 개악이 시장에 주게 될 영향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집값 올라도 세금 깎아주니 안심하고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로소득 늘리는 것은 문제없다는 확신을 주어, 전 국민이 계속 투기판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달성하겠다는 보유세 강화 의지를 정책 목표로 분명히 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강령으로 보유세 강화를 줄기차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신도 없고, 선거 공약도 실체 없이 지우는 민주당을 우리는 과연 어떤 정당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종부세 개악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서 있는 위치,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시선이 철저히 4% 부동산 기득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혁신의 결론이 기득권과의 연합으로 귀결된 것은 한국 정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4% 부동산 기득권이 아니라 44% 무주택 서민과 주거약자의 곁에서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로 서겠습니다. 부동산 부자감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