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210713_여야 대표 정치개혁 합의 관련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 개정과 지구당 부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등 7가지 사안이 거론됐습니다. 

두 대표가 내어놓은 합의의 방향에 동의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벌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성과 결자해지가 필수입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완해 이 같은 부정은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하루속히 가동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 과제들을 거대 양당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혁의 성과를 두 기득권 정당이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신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제1야당은 참석 여부를 정쟁화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두 기득권 정당에 의해 정치 갈등의 조정과 대안 논의라는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내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양 당 대표의 합의가 단지 저녁 식사 자리 덕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해 양 당이 책임 있게 국회 정개특위에 나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