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시급히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뒤이어 6월 28일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양당 대표 회동을 통해 지구당 부활과 함께 위성 정당 문제를 불러온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재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말했고, 양당 모두 정치개혁의 대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거대양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가능케 할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법과 정당법 등 개선해야 할 제도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선거구 획정의 인구 편차 문제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내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을 닮은 지방정치와 정당이 뿌리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