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군 인권 대응팀 구성 관련

어제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수사를 위해 고민숙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방부도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중사 사건을 포함해 군 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의당은 야 3당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들을 비롯해서 부실급식, 청해 부대 집단 감염,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등 군대 내에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피 같은 청춘을 바치는 수많은 청년들이 대체 무엇을 믿고 군대를 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군 인권 대응팀을 구성해 군대 내의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당 내 군인권대응팀은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를 비롯해 저와 장혜영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당 내 군 인권 대응팀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군 인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군 내 인권 사건에 대한 기동대응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력 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