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EI“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전문기관들, 양양군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미흡’ - 산양‧식물 등 멸종위기종에 위협 … 보호 대책을 위한 조사‧대책 미흡 - 지형변화지수⬆‘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초과 훼손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풍속조사 기본도 지키지 않아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지키지 못해 - 이은주 의원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내려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협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KEI는 “사업자측(양양..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금일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습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

이은주 의원, 대형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월 10일 대형물류센터와 같이 기상 여건에 의해 근로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도자료] “악성민원 멈춰!” 131기상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기상청 훈령에 상담사 보호 조항 신설,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가능해져 “예전에는 전화를 바로 안 끊었는데, 이상하네?”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 A씨. 올해 초 131 전화해 상담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 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변화된 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기상청이 지난해 말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과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0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손잡고,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이은주 의원 참가자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강민욱 택배노조 교선국장,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안재범 갑을오토텍지회 사무장 첨부 1: 주요국가의 쟁의에 대한 손배제도 현황 관련 보도자료(이은주 국회의원) 첨부 2: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18. 9. 12. 첨부 3: “33.3 손배가압류..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 발의 기자회견 손배 당사자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 돼야” -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최근 손배소 집중되는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위해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바꾸고, 폭력과 파괴행위 제외하고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배 불가하도록 개정안 제출 - 첨부 : 이은주 의원 발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의원 정의당 비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여기 계신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보도자료] 소방장비 입찰 브로커 난립 막는다 이은주 의원‧소방청 29일 토론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방지 해결책 제시 전문성 없는 업체들의 입찰 난립 등 소방조직 및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소방장비 조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소방청 관계자, 일선 소방공무원 및 소방장비 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오영환, 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은주 의원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에선 임순재 소방청 장비총괄..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군인‧군무원 23명 숨졌다 군인권보호관, 자살‧총기사망 등 4건 조사 중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