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액 2억3천만원 법인 포함 반환금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자 288곳이나 돼’ -지난 5년간 부정수급 총액 94억원 초과 - 제재부가금은 320억원에 달해 - 부정수급 업체 명단과 사법처리 현황등 전면 공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

[보도자료] 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에 대해 답합니다 -30일 국회 소통관서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 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노동현장 혼란 끝내고 질서 형성하며, 평화 촉진할 법, 국민의힘 선동정치 중단해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5월 30일 오후 4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 ‘파업만능주의로 쟁의가 남발할 것’,‘불법파업에 손배청구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할 것’. 한마디로 3대 거짓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

[보도자료] 이은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배 취하 촉구 기자회견 -23일 국회 소통관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 개최 -“한화는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5월 23일 오후 1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참가자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기자회견 사회)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유태영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변호사(민변..

[보도자료]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적용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 4. 27(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 참석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김○○ 조합원(피해당사자)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의 피해당사자이신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님과 라이더유니온..

[보도자료]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 시작 17~21일 산양 등 멸종위기종, 식생, 간벌 등 조사 거짓·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경북 영양군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4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원실,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은주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군,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조사 기간 산양, 붉은..

[보도자료]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붉은박쥐’ 발견 -지난해 9월 국립생태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붉은박쥐 발견 -전국 500여개체 서식…경북 영양군에서는 첫 관찰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엔 붉은박쥐 서식 여부 누락 “추가 조사해야”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서 황금박쥐로 불리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붉은박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붉은박쥐 서식 여부가 누락돼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인근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에..

[보도자료] 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환경부 “전문 검토기관 검토 거쳐 입지타당성 인정됐다”더니 전문기관 검토의견은 ‘딴판’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 -국립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

[논평]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가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

[논평] 환경부 장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

[논평]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