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논평]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시설 안전대책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형의 훼손 정도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모든 검토의견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하나만을 검토했을 뿐이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이 곳을 개발업자들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것이 자명하다. 개발 만능주의 앞에 신념을 내던져버린 환경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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