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55

[2023 이은주 국감] 오늘의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근로복지공단) -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처리 지연 문제 - 공무직 복리후생 및 필수인력 예산 차별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이상으로 좋지 않아. 지방교육청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 빨리 해법 찾아야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사업, 정작 인력 필요한 교육은 빠져있어 결국 예산 삭감되지 않았나 (증인 참고인) -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 관련

공지사항 2023.10.23

[2023 국감] 오늘의 국정감사(환경부 소속기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낙동강유역환경청] 1. 재접수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부실 2. 금호강 사색이 있는 산책길 보도교 사업 중단해야 [대구지방환경청] 1.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투명하게 해야 2. 영주댐 녹조문제 감추려 보고서 마사지하고 자료 제출 누락한 대구지방환경청

공지사항 2023.10.19

[2023 이은주 국감] 오늘의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1.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76억 연봉 챙겨간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방만경영, 편법증여 등 체불사태의 몸통 2. 강원도 정선군 주차관리요원 2명 사망재해 중대재해법 상 사업주 위반 없는지 수사 필요 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노동자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관련 4. 화재경보 울렸음에도 콜센터 노동자 대피 막은 현대해상 대전센터 5. 마루시공 노동현장 근로감독 관련 6. 현대 비앤지스틸 중대재해 관련 7.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노조원에게 해고기간 상당임금 관련 노조 빼고 협의하자는 경기지노위 조사관 8.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 관련_문석영 참고인

공지사항 2023.10.17

[2023 이은주 국감] 오늘의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1. 건설업 체불인원 전체 28.4%지만, 사업장 감독은 5.3% 불과 2. 고열 규정 없는 산안규칙 개정, 혹한기 건설현장 갈탄 등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고려해야 3. 조선업 E-7 비자 취득자에 대한 이중계약에 따른 국제 취업사기 문제 4. [DL이앤씨]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5. [SPC] 근원적 안전 확보 않는 SPC의 가짜 안전경영의 문제점 6.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산안법상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즉각 적용돼야

공지사항 2023.10.12

[2023 이은주 국감] 오늘의 국정감사 (환경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1. 한화진 취임 1년 5개월, 환경파괴만 남긴 환경정책들 2.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리 역량 부실 보여준 나팔고둥 사건 3. 영주댐 방류로 댐 하류 수질악화 심각, 내성천 일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해야 4.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개체중심 관리 중단해야 5.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인정해야

공지사항 2023.10.11

[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2023년 10월 4일(수)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현장 노동실태 증언1]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용역계약 대금지급 방식과 간접고용 노동자 적정인력 문제 [현장 노동실태 증언2] 기업은행서비스지부 김웅 지부장 - 용역형 공공기관 자회사의 '이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장 노동실태 증언3] 국마사회지부 김선종 사무국장 - 시중노임단가 미달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거 현장이탈 [현장 노동실태 증언4]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 - 중간착취 조장하는 공공기관 예산지침 비판 [현장 노동실태 증언5] 대전지역본부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 김창우 지회장 - 법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간착취 실태 고발 [발제]..

공지사항 2023.10.05

[토론회]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헌법과 ILO 협약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침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김주영·이용빈·이수진(비)·김영진 의원 프로그램 좌장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 ILO 제소 및 권고의 주요 내용 및 국내법적 의미와 이행 방안 :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토론 |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제프리 보그트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 Network) 대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

공지사항 2023.09.22

[토론회]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일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 지원 :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발제 |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빵기사 노동실태 보고서 :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 박선영(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 토론 |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차유미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공지사항 2023.09.19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일시 : 2023. 09. 18(월) 15:30 ~ 17:3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 주최 : 한국행정연구원, 국회의원 이은주의원실, 김종민의원실, 송재호의원실, 이명수의원실 주관 : 한국행정연구원 개회사 :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축사 : 이은주 의원(정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사회 : 임성근 실장(한국행정연구원) 발제 :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좌장 : 김학린 교수(단국대, 전 갈등학회장) 토론 : 김광구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최병학 회장(한국갈등관리학회)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호진 과장..

공지사항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