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일시 : 2020. 9. 9(수) 오후 3시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이은주 문의 : 강민정의원실 02-784-2477 코로나19확산에 따라 현장에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합니다. >>강민정TV 유튜브 생중계 좌장 : 곽노현((전)서울특별시 교육감) 발제주제 1. 내부비판 및 공익제보와 부당인사 및 보복징계 사례 발표 권종현 교사(우신중학교(우천학원)) 2. 공익제보교사 징계 과정을 통해 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 정유진 교사(서라벌고등학교(동진학원)) 3. 사립학교, 공공기관이 답이다 정미현 교사(서울미술고등학교(한홍학원)) 토론 : 박흥식 교수(중앙대학교..

지난해 12월10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지난 6월11일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월7일 기준 전국 173개 관서에 경찰직장협의회가, 전국 80개 관서에 소방직장협의회가 각각 꾸려졌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와 소방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치안·소방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안팎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직협법상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직협법상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 업무가 많고,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 때..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경찰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일시 : 2020년 8월 25일(화) 오후 1시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7월15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자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무팀장(총경) -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7월 집중 토론회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2020년 7월 2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인사말 :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발제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토론자 운영기관 : 김양정 인천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 버스 : 이서광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부본부장 철도 : 신동호 철도노조 대외협력실장 지하철 :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자문위원장 이용자 : 김훈배 전)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공공교통네트워크(준)/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