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7월15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자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무팀장(총경)
-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03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 법학과 교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민주노총
- 경찰청(섭외 중)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경찰개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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