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자료집 첨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7. 13. 16:36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715() 오전 93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자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무팀장(총경)

-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22()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03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729()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 법학과 교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민주노총

- 경찰청(섭외 중)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경찰개혁네트워크

 


▼ 1차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TS20200715_자료집_경찰개혁방안_모색_연속토론회_①_경찰권한의_분산_그리고_자치경찰제도.pdf
3.14MB

▼ 3차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_③_정보경찰_폐지와_보안경찰_축소.pdf
0.8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