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ILO 협약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침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김주영·이용빈·이수진(비)·김영진 의원
프로그램
좌장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 ILO 제소 및 권고의 주요 내용 및 국내법적 의미와 이행 방안 :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토론 |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제프리 보그트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 Network) 대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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