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2023년 10월 4일(수)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현장 노동실태 증언1]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용역계약 대금지급 방식과 간접고용 노동자 적정인력 문제

[현장 노동실태 증언2] 기업은행서비스지부 김웅 지부장 - 용역형 공공기관 자회사의 '이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장 노동실태 증언3] 국마사회지부 김선종 사무국장 - 시중노임단가 미달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거 현장이탈

[현장 노동실태 증언4]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 - 중간착취 조장하는 공공기관 예산지침 비판

[현장 노동실태 증언5] 대전지역본부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 김창우 지회장 - 법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간착취 실태 고발

 

[발제] 공공기관 자회사의 중간착취 실태와 개선방안 –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토론1] 공공부문 간접고용 중간착취 개선방안 (공공기관 자회사를 중심으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토론2] 공공부문 간접고용 중간착취개선을 위한 법제 검토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토론3]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영업비밀’이란 대체 무엇?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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