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3. 10. 12(수) 10:00, 고용노동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1. 건설업 체불인원 전체 28.4%지만, 사업장 감독은 5.3% 불과
2. 고열 규정 없는 산안규칙 개정, 혹한기 건설현장 갈탄 등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고려해야
3. 조선업 E-7 비자 취득자에 대한 이중계약에 따른 국제 취업사기 문제
4. [DL이앤씨]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5. [SPC] 근원적 안전 확보 않는 SPC의 가짜 안전경영의 문제점
6.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산안법상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즉각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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