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일시 : 2023. 11. 15 (수)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관 :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최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춤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1부 : 산업·의료폐기물 피해 실태 '지역 주민 피해 증언 모아듣기' 사회 :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부 :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발제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

쓰면 징계! 안쓰면 처벌! 진퇴양난 작업중지권 결박된 작업중지권, 이제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 돼야한다! 2023.11.8(수) 1시~5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발제 콘티넨탈 작업중지권(2018다288662) 사건의 쟁점과 문제 이두규(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권오성(성신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토론 작업중지권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당장멈춰기획팀) 화학물질노출사고시 대응의 문제와 방안 선지현(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환경의학전문의가 본 화학물질노출사고 피해와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윤성용(순천향대 구미병원 직업환경전문의) 노동자 권리로서 작업중지권 확보방안 및 투쟁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주최 정의당..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2023.11.3(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해인, 이은주, 최혜영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두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집 ▼ 2013년 캐다나 온타리오주 총리가 시설수용생존자와 가족을 의회에 모시고 시설수용 정책에 관해 사과했던 영상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3.11.1(수) 10시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좌장 배규식(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경영학 박사) 발제 정홍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병조(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윤용진(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김남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차동욱(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두진(고용노동부 이중구조개선과 사무관) 원중필(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사무관) 주최 :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든 불법하도급이든” "마루시공 노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 일시 : 2023.10.31(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심상정(국토교통위), 권리찾기유니온 ○ 초청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여는말] ①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③ 나지현 사무처장(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제] 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하도급 적발에 관한 마루시공 현장노동자의 입장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마루시공 현장노동자) ② 건설사 및 마루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마루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2023.10.31(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김정임(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발제1 :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토론1 : 배현진(여성노동볍률지원센터 공동대표) 토론2 : 김예민(대구여성회 대표) 토론3 : 홍수경(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공인노무사) 토론4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 김유리(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내담자 사례발표 : 오유진(수원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주최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 100억 혈세 쓰고 국립공원 땅장사한 환경부 - 통계 조작, 환경부 지침 위반, 엉터리 환경성평가, 현장검증 안 한 마포소각장. 서울시 소각장 입지 후보 다시 선정해야 - 의도적으로 산양 서식지 피해서 산양 관찰 카메라 설치한 전문가, AWP 풍력단지 재평가해야 - 사실확인도 안 하고 국감 답변 작성한 국립공원공단 - 불필요한 내성천 준설 추진 중단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 다중취업자(N잡러) 노무제공자에서 크게 늘어. 부분실업급여제도 등 고용보험 개혁해야 - 임금체불 600억원 대유위니아의 2년간 반복한 변제계획, 실질적 경영권자 박영우 회장이 현실적 방안 내어야 - 대표적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해 알고리즘의 주요 결정 라이더에게 설명해야 -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 재고하고 대화 노력해야 - 2023 정기국정감사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확인 및 후속절차 제안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최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발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배달노동자 산업안전 | 박수민(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토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산재보험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오민규(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AI보다 더 중요한 건 노동자입니다. AI보다 더 지혜로운건 사람입니다. |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질의 (​국립공원공단)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자연공원법 허가절차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위상 추락시켜 - 성과 부풀리기 급급한 해양탄소흡수원 사업, 기후변과 현상 파악부터 전략 새로 세워야 - 산림청 국립공원 임도마케팅에 대처 못 하는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