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토론회

어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것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간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사실상 경찰의 자문기관 혹은 보조기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1명의 상근 상임위원은 관행적으로 경찰 출신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잡아주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1월 1일,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지만 내용상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위상과 권한, 역할의 변화가 모색돼야 할 때입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및 시민단체, 언론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께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