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아가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하여 여야 모두 코로나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늘어나는 핑계와 소극적인 태도로 손실 보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3주 더 연장된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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