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8_의원총회 모두발언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불의한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사회를 외쳤던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더불어 5.18 유공자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과기록 말소, 복직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권고 등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말소의 경우 3,825명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를 2004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답변에 가로막혀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전과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해 정부포상 등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경우 495명에 대한 복직권고가 있었지만 단 32명만이 수용되었습니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수용률도 15%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309명 복직권고 중 단 2명만이 복직되었습니다. 작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경우 2009년에 복직권고를 했음에도 결국 해고자인 채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 말과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5월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현재진행 중인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