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혜숙 과기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가 무려 31명입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인준된 국무총리도 2명입니다.
민주화 이래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공직 인사이며, 참으로 이례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입니다. 특히 임혜숙 장관 지명자의 경우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공직인사에 대한 윤리 기준은 상당 부분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제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당의 책임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공직인사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야당일 때는 한없이 높은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여당일 때 한없이 낮은 윤리기준을 잣대로 삼는다면 시민이 어떻게 정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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