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은주 브리핑_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 입장에 대해

오늘 오전 야3당 공동으로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힌 국정조사 반대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는 것, 둘째는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의 본질에 속한 권한입니다.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딸린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특검에 상관없이 의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당시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보고 국조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정의당과 함께 수사와 무관하게 국조를 하자고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합수본이 진행하는 수사는 수사대로 잘 하면 되고, 국회는 입법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수사와 국정조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씀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를 특별법 만들어 해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두당이 합의한 내용이 보궐선거 이후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 책임이 국민의 힘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의혹이 드러난 관평원 등 특공 아파트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법 입안 노력을 함께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을 주장해왔습니다. 적폐를 누적된 폐단으로 이해한다면 과거정권, 현 정권이 모두 관여된 공직 비리인 특공 아파트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적폐는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잇따른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실망,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바로잡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국회입니다.

 

저는 이번 국조야말로 야당보다 집권당이 앞장섰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요청을 무시하고, 국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부동산 문제로 좌절하고 분노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회의 역할에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권당이 보다 책임있게 국정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