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故이선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 중이던 청년이 300kg짜리 지지대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 법률상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넘게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저는 김 후보자에게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혁신과 역량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희생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선 고용노동부 1개 국에서 본부로 격상 시켜 대응 역량을 키울 것이고, 본부를 산안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산업안전 문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법은 청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으로 나머지 반쪽을 메꿔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청년의 가족에게도 미안합니다.

23세 꽃다운 청년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