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바로 (산업안전보건청) 조직을 신설한다고 큰소리치기는 조심스럽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16년,

98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집권 4년차인 2020년,

882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87명이 줄었을 뿐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산재 사망자 통계는 500명 대로 줄기는 커녕

아직도 900명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산재 축소는 말 잔치로 남았습니다.

남은 1년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전문화하고

예산과 인력 또한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선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산안청 설립에 대한 제 질문에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출범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심지어 지난 8월 산안청 설립 입법 공청회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은 (...) 또다시 뭐 감독기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확실한 아마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뒤집는 후퇴스러운 답변에 실망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은 청문회에서 추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