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_철도지하철 노동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주부터 산재 노동자 추모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 시민이 멀쩡하게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공식 통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통계보다 최대 열 배 이상의 더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하철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대표적 공공교통인 철도와 지하철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와의 싸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대(교번)근무, 야간근무, 지하 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특성 때문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뇌 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다른 산업 비율보다 높게 발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일하다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동료 노동자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을 핑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방치하고 궤도 운영기관을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골병들고, 시민의 발과 시민의 안전 보호가 현장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있다는 우려가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공공교통의 재정 문제에 눈을 감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윤의 법칙만 따를 때, 시민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요금 부담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으로만 취급될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할 것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익 서비스 의무(PSO)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교통의 만성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재정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철도 지하철 현장에 즉각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한 발'을 자처하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의당과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