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30_의원총회 모두발언

얼마 전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차량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개는 네발이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3층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물 학대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람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동물은 직접 증언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피학대 동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매뉴얼에 다양한 동물 학대 사례와 수사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이 담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 만들어진 수사매뉴얼은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지적을 수용한 경찰청은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에 나섰고 최근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발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 했던 기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동물 학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정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는 동물대상 범죄 관련 풍부한 하급심 판례가 수록돼 있어 경찰들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해 동물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물대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 발간을 통해 동물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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