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9_의원총회 모두발언

 

“경찰수사 컨트롤타워” “한국판 FBI”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 기대된다는 말보다 우려된다,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내건 경찰이지만, 최근 보여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경찰이 과연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역량과 자질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16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확인된 경찰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경찰의 행태는 여전히 ‘힘 있는 자는 봐주기’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사연은 비록 과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고, 3년 뒤엔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됩니다. 경찰이 과연 주어진 권한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엄중한 질문에 경찰이 직접 답을 내놔야 합니다. 스스로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