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산 심사 논평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 19 및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

 

또,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한국판 뉴딜 예산, 기후위기 대응이라 하지만 토건 예산으로 보이는 사업 등에 대해 꼼꼼히 짚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구하였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이은주 의원의 수정요구안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이 반영되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전교조 지원예산, 유기동물 입양비 증액,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장애아보육료 증액, 저상버스 확대 예산 증액 등이다.

 

또, 경찰청의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전화사기 피해 예방, 현장수사활동 예산 증액도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후 차량 교체 예산을 1,132억 원 증액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부대의견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 정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이 지난 11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고, 11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문체부 공무직 처우개선 등 공공부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정의당은 향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