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확정 논평]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2021년 예산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2021년 예산

3조원에 그친 재난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생환

정의당, 장애인 지원 예산 등 추가 확보

 

558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재난지원금이 고작 3조원이어서 실망스럽다. 정의당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통해 21조원 수준의 3차 재난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 했던 ‘한국판뉴딜’사업 예산은 대부분이 유지되거나 도리어 증액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실망스럽다.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이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그린뉴딜이 아닌 회색뉴딜과 과도한 민자사업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가까운 예산의 의결은 재정에 대한 책임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실망스럽다.

동계올림픽 후 가리왕산 복원을 나몰라라 하는 강원도가 산림엑스포를 열겠다고 하고 여기에 30억원, 국회의원 외교활동 20억원 증액(정부안 75억원),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104억원(신규),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6억원(신규) 119 트라우마관리센터보다 우선한 국립소방박물관 548백만원(신규)등의 예산이 과연 그렇게도 급했던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게 합의하면서, 예산 심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바빴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실망스럽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한 예산의 합의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무법적인 행위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속기록도 없는 협의 과정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문이 발표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이은주 예결위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보상,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한국판 뉴딜 예산의 감액, 기후위기 대응이라지만 토건 예산으로 보이는 사업, 깜깜이 특별회계예산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나름의 성과도 있다.

 

미세먼지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의 증액. 교육분야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전교조 지원예산 편성. 장애인을 위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장애아보육료 증액, 저상버스 확대 예산 증액 등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의 ICT융합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교육부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등은 감액하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국회의원은 향후 예산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정책위 의장 정연욱·국회의원 이은주(예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