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영업손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올해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운송인원은 –26.8%, 운수 수입은 –24.9% 감소했습니다. 공사가 제출한 올해 예상 적자액은 387억 원 수준입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도시철도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의 필수적 이동 수단입니다.

이러한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도시철도공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자들의 이동권 제한, 시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불평등을

또 한 번 확대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시철도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익서비스(PSO)비용입니다. 무임승차인원과 관련한 광주도시철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92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운임비 지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부담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맡고, 어쩔 수 없는 적자 분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조례에 따라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60억 원,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도시철도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등 정책 결정을 한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법에 찬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원께서 발의한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도 무임승차인원이 40%정도로 꽤 되어 재정손실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매해 대전시가 지원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