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_국감(23)] 주요 원내 3개 정당 5년간 여론조사에 약 311억 사용

 

[국정감사 보도자료(23)]

 

주요 원내 3개 정당 5년간 여론조사에 약 311억 사용

- 선거 때 특히 여론조사 비용 급증

-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론을 주도하려는 노력 필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5월 주요 원내 3개 정당 및 연구소 회계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원내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지난 5년간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자료 중 여론조사‧현안조사 등의 단어가 들어가는 내역과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추출 비용, 여론조사 전화비 등을 정리했다. 단,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간담회 등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하여 여론조사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의 과목은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과 정당연구소(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달랐다. 정당은 주로 조직활동비를, 정당연구소는 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했다.

 

각 조직 별 정책개발비 및 조직활동비 지출 대비 여론조사 지출 비용의 비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에서 여론조사에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매우 컸다. 선거 때가 되면 전체 지출의 절반 가량이 여론조사에 쓰였다. 정의당은 정당연구소에서 여론조사에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총 137억 8천만원 가량을, 국민의힘은 178억원 가량을 정의당은 3억3천만원 가량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출했다. 시기로 보면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기간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도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론조사의 내용에는 정기적인 여론조사 외에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선출직 평가 및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현안 및 정치지형 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이은주 의원은 “각 정당이 여론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여론조사는 의정활동에 참고할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 규모와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 각 정당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붙임]

1. 2016~2020년간 주요 3개 원내정당의 여론조사 비용 현황

2. 2016~2020년간 주요 3개 원내정당의 정책개발비 및 조직활동비 대비 여론조사 비용 비중

 

이은주_국감23_주요_원내_3개_정당_5년간_여론조사에_약_311억_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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