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_경찰청] 정보경찰은 BH의 오장육부?

정보경찰은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년에 총 1,041건의 정책 참고자료를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더 많은 정책참고자료를 만들겠다고 아예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청와대 보고를 위한 정보 수집·생산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정보경찰의 주된 직무가 ‘정책보고서 생산'입니까? 

경찰이 작년,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한 ‘정보경찰 조직진단·직무분석'을 보니 실제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가 정책보고서 생산이었습니다. 경찰청 정보2과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 39.3%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었고 치안정책 관련 자료는 25%에 그쳤습니다. 

의원실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경찰이 경찰위원회에 보고한 게 2건 밖에 없다’고 하니, 경찰청이 의원실에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두 건은 준법지원계 활동에 한해서만이지, 다 합하면 10건이 넘는다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이 2건, 2019년 5건, 올해 5건 보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3년간 12건이면 많이 보고한 겁니까? 작년 한 해에만 대‧내외 정책보고서가 2천95건 작성됐는데, 5건 달랑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야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경찰청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의 방안에는 정보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테니 믿어달라고 하면 정보경찰에 대한 신뢰가 쌓일지 의문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국민안전 관련 정책 자료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 안정과 공공안녕, 질서 유지 쪽으로 (정보경찰) 활동을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