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_경찰청] 부실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올해 기준 591만 가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질수록 반대급부로 학대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10년간 동물 학대 사건이 1,147% 폭증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끔찍한 학대사건이 많았지만 구속된 인원은 단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년전 경찰청에서는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그 실제 수사에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이 학대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만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보면 

수사기관이 법집행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읽기만 해도 마치 내가 현장에 나가 사건을 처리하는 시뮬레이션을 따라하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외국사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단체가 만든 매뉴얼보다도 부실하다. 동물 학대 유형을 나눠 학대 행위 예시와 실제 사건사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있고, 증거수집, 학대받은 동물 격리조치 방법도 담겨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수사매뉴얼 나온 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동물학대는 지자체와 공동대응도 중요합니다. 수사매뉴얼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조사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저 역시 화답의 의미로 잘 만들어진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2종을 경찰정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