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환경부] 100억 혈세 쓰고 땅 장사...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타당한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해제는 이 타당성 검토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3차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는데 이번에는 해제 면적이 2㎢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제 면적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66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제 해제 면적은 36.2㎢로 연구용역 검토 면적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마법은 지자체 땅과 국립공원 부지를 맞바꾸는 이른바 '상호교환'으로 가능했습니다. “공익적으로 개발할 사업이 있는데, 국립공원 해제해 주면 우리가 가진 더 좋은 땅 더 많이 줄게. 바꿀래?”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협상과 교환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10년마다 국립공원 해제 민원이 쏟아지니 법에도 없는 임의규정인 상호교환을 만들어 정상적인 해제 방식인 것처럼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호교환이라는 '땅 맞바꾸기'의 실상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통영한산지구는 알짜배기 다 빼주고 아무 의미도 없는 해상면적을 편입해서 통계수치만 보면 해제 해준 이상을 편입했다며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합니다. 
거제해금강지구도 다 해제하고 망망대해를 국립공원이라고 편입했습니다. 바다 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배 못 지나다니게 할 겁니까?  전부 페이퍼 파크입니다.  금오도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안’ 국립공원인데, 해안가를 쭉 다 해제해 놓고, 신두리사구 편입했다고 자랑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두리사구는 원래부터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흑산공항부지는 대표적인 상호교환 국립공원 해제 사례입니다. 흑산공항이 심의 통과 못 할 것 같으니 갑자기 공익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신안군과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맞교환한 겁니다. 이게 6년 동안 100억 들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쉽게 땅 바꾸기로 해제할 거면 왜 4-5년간 100억 예산을 들여 기준을 만듭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지자체와 협의하면 될 일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보호지역 땅 사고파는 부동산입니까?

더 가관이라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 부처 협의를 하는데 산림청이 반대하니까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는 임도 설치할 수 있고, 숲 가꾸기 등이 가능한 산림 경영을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림청장이 국립공원 임도 전도사 행세를 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하동 산불 연구 결과 보내라니 자료 몇 장 보낸 게 다입니다.(참조 : [2023 국감_국립공원공단] 산림청 임도마케팅에 대처 못 하는 공단) 국립공원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엄청난 행정손실, 예산 낭비, 갈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이 타당성 제도 손봐야 합니다. 의미 없이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만 하는 이 타당성 조사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부 장관께 4차 조사를 또다시 앞둔 시점에서 이 타당성 조사가 정말 타당한지,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시 핵심지역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필요성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법 개정 등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10.27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