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국립공원공단] 산림청 임도마케팅에 대처 못 하는 공단

 

지난 3월,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이후로 산림청에서는 '하동 산불이 커진 이유는 국립공원에 임도가 없어서였다' 라는 이유를 들며 '산불 대응에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 발표를 직접 하는 등의 '임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이 같은 주장은, 마치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내 집 앞마당에 길 내겠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관할 구역인 국립공원 안에 임도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산림청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산림청은 지리산 하동산불 최종연구 보고회까지 진행하는데, 공단은 조사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오히려 민간 조사단에서 '경남 하동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임도를 중심으로 멀쩡한 지점은 단 한곳도 없이 송두리째 불탄 것이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밀양에서 발생했던 산불에서도 임도가 있었지만 산불을 끄지 못했고 오히려 임도를 따라 산불이 이동하는 등 임도가 산불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은 충분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임도를 확대한다고 대형 산불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국립공원에 임도 만들기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단절에 자연생태환경 파괴만 할 뿐 입니다.

 

국립공원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하루빨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재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시간이 없는데, 이 같이 폐쇄적이고 수동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차라리 산림청에 국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임도가 필요없는 이유에 대해 연구를 하고, 관련해서 산림청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공원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산림청의 임도 마케팅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께서는 "국립공원 내 임도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것" 이라면서 "임도가 국립공원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불 진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여 산림청의 임도 마케팅에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