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SPC, DL그룹 총수의 국감 출석 거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중대재해 책임 묻겠다

■23.10.25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로 악명 높은 SPC그룹과 DL그룹 총수들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입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비인간적 행태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디엘이엔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7번이나 일으켰고, 2020년 이후에만 같은 계열사인 대림산업은 1건, 디엘건설은 4건, 디엘모터스는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SPC그룹은 이번 국감 중에도 대표이사가 사과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제빵공장에서 기계장치 끼임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재해가 빈번한 위험 사업장입니다. 지난 4년간 SPC 공장에서 빵을 굽다 죽거나 다쳐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무려 759명이나 됩니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노동부와 수사 당국의 행태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업 총수들은 국감장에 안나와도, 국회증언감정법으로 고발돼봤자 벌금 몇 천만 원으로 퉁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안전관리체계를 바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계열사 대표들이 국감장에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대책이라는 공염불 약속은 또다른 산재 사고를 부를 뿐입니다. 두 그룹의 반복되는 산재사고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기업의 실체적 책임자인 그룹 총수가 국감장에 나와서 안전관리체계 문제점을 인정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적으로 국민께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재 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의 총수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끝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두 그룹 총수를 반드시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