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환경부] 첨예한 갈등 개발 사업에 데이터 훼손 행위 주의해야

저는 작년 국감에서 AWP 산양 정밀 조사 결과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여러 부분이 거짓 부실로 작성됐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공동조사단까지 꾸려졌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업체측 전문가가 관여했던 카메라 21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산양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건 산양 조사를 위한 카메라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양이 다니지 않는 곳만 골라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체 측 카메라에서 불과 2-3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한 주민의 카메라에는 산양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산양 전문가이기 때문에 산양이 안 나온 곳만 골라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산양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 당시 업체 측 전문가로 섭외돼 카메라 위치를 설정하는 역할을 했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카메라 설치 목적은 산양이 거기까지 올라오는지를 보려는 것이었다며 의도를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산양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산양식생조사도 문제였지만 사업 예정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도 새로 발견 됐습니다. 국립생태원 박쥐 전문가도 이건 사업자의 조사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장관은 지금 산양 부분에 대해 공동조사단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 거기서 타당성을 잘 검토 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고, 붉은 박쥐의 경우 사업자 조사 방법 오류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들이 실제로 NGO 타이틀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사업에 계속 등장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이 있는 개발 사업에서 시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데이터를 실제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0.27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오른쪽)에게 질의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