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_국감(9)]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보 지자체 자료입력률 8.2%에 그쳐

[국정감사 보도자료(9)]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사업 추진

지자체 입력률 8.2%에 그쳐!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0%

보호구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경찰청등 관계기관 업무공유 위함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지자체 입력률 높여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보호구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구역별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의 세부정보를 5월까지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8월까지 입력률이 8.2%밖에 안 된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년에 전국 보호구역 정보에 대해 지도상에 입력을 완료하고 ’21년도에 정보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올해 8월 기준 8.2%만 입력을 완료한 상태다.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입력률이 0%다. 단 한 곳도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 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구역의 수기관리 카드는 보고주기가 반기(半期)인 탓에 수시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구간정보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약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말 기준, 보호구역 18,941곳 중 1,554곳만 입력한 상황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상반기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보호구역 상세입력률이 매우 저조해 사업종료일이 올해 5월에서 12월로 연장되었다.

 

이은주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지자체들의 협조를 요청해주길 바란다”라며 “보호구역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교통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담은 보도자료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호관리 구역의 확대뿐 아니라 지정구역이 된 후 관리·감독이 얼마나 실효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12곳, 노인 보호구역은 1,932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97곳으로 지정되어있다. (끝)

 

[붙임1] 보호구역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상세정보 입력현황 · 입력률

[붙임2] 상세정보(보호구역별 세부 시설정보) 입력현황 8월 기준

 

 

 

[붙임1] 보호구역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현황 · 입력률

구분	보호구역 지정현황 (2019년말 기준)				상세정보 입력현황 ('20년 8월말)
	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입력률(%)
계	18,941	16,912	1,932	97	1,554	1,440	107	7	8.2%
서울	1,913	1,760	146	7	255	243	12	0	13.3%
부산	990	906	83	1	120	110	10	0	12.1%
대구	856	795	55	6	30	28	2	0	3.5%
인천	818	736	76	6	39	39	0	0	4.8%
광주	680	617	52	11	0	0	0	0	0%
대전	566	471	93	2	41	34	7	0	7.2%
울산	409	354	53	2	122	119	3	0	29.8%
세종	123	118	5	0	0	0	0	0	0%
경기	4,125	3,828	267	30	536	502	28	6	13%
강원	826	774	51	1	94	91	2	1	11.4%
충북	929	735	192	2	7	7	0	0	0.8%
충남	1,515	1,033	471	11	236	199	37	0	15.6%
전북	1,061	1,015	45	1	0	0	0	0	0%
전남	1,074	1,024	49	1	46	42	4	0	4.3%
경북	1,376	1,213	162	1	10	9	1	0	1.7%
경남	1,273	1,211	62	0	18	17	1	0	1.4%
제주	407	322	70	15	0	0	0	0	0%

 

[붙임2] 상세정보(보호구역별 세부 시설정보) 입력현황 8월 기준

구분	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2019년말 기준)	18,941	16,912	1,932	97
시스템 입력현황 ('20년 8월말)	1,554	1,440	107	7
자료 입력률(%)	8.2%	8.5%	5.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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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_국감9_전국보호구역_정보관리시스템_지자체_자료입력률_8_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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