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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_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면확대 필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21. 14:41

중증장애인의 약 80%가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일할 의지가 있어도,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한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속기간이 짧고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등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도 이처럼 노동을 폭넓게 해석하고, 공공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을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의 확산, 자아실현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갖는 시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Gj5th_P_F8